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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0일 18:02 김성은 기자

"휴대폰요금도 채무조정"···이재명표 법안, 여야 합의로 7부 능선 넘어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김현정·위성곤·천준호(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기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방식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구제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방식의 채무조정에 비금융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생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통과 의지가 담긴 민주당 당론 법안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신용 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간담회 당시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비금융채무를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올해 1월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도 이 대표가 힘을 실은 법안이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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