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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9일 15:18 정인지 기자

복지부, 3세 아동 전수조사...1명 학대로 사망·1명 소재 수사 중

복지부는 19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7796명으로 2020년 출생아동 27만9689명 중 6.4%에 해당한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12만7471명), 유치원 재원 아동(12만5810명), 해외체류 아동 등(8612명)을 제외한 수다.

이 중 99.8%(1만7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2368명을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의심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돼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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