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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4일 18:12 정경훈|김지은 기자|기자

초등교사 출신 野백승아 ""故김하늘양" 사건 교육부 미흡한 대응 탓"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건에 대해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백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2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동시에 그 방안이 (교사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의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며 "2024년도 상반기 우울증 진료받은 보육시설, 교육기관 종사자만 하더라도 1만9766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이 지원 대책이 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대책의 기본적 골격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비용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교육부, 대전교육청 감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사실관계 파악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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