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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5일 17:46 김도엽 기자

여전사·저축은행도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금융전산 복원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가 대표적이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존 설치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신용카드업자, 저축은행(중앙회 전산 이용) 등이었다. 향후에는 여전사(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저축은행(자체 전산설비), 전자금융업자(총거래액 2조원 이상)도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보험 가입 기간과 물적설비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293개 행위규칙'에서 '166개 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은 비밀번호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등 세부규칙이 있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규정이 금융보안기준을 행위규칙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이사회 보고하도록 해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했다. 정보보호를 정보보호부서만의 일로 여기면서 전사적 차원에서 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쏟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내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이어 '자율보안-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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