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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5일 15:23 한지연|정진솔 기자|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신속한 결론 내달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로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회의가 개최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양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인 강현중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한 총리)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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