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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5일 11:53 조성준 기자

민주당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정당한 방어권 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에 관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전날(4일)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 측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은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판사에게 재판받으라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피 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또 기록이 방대하면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방어권 행사"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증거 부동의 △'위증 교사 사건' 증인 추가 신청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 선임 지연 등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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