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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 17:46 한지연 기자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다음달 10일, 고등법원 판사는 다음달 24일자로 적용된다.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또 법관 인사 이원화로 상당수 지방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보임했다.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일을 시작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민사·형사·행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 실무에 능통해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맡게됐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높은 법률지식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재판연구관들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차질없이 선고되는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외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엔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12개 지방법원과 5개 전문법원장이 새로 보임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일하게 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2 수석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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