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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 14:54 한지연 기자

신원식·조태용·김용빈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다음달 11·13일 신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실장, 조태용 원장, 백종욱 전 차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에 합류한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로 예정돼있다.

아울러 헌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이나 언론이 개인 성향을 획일화하거나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대화를 나눈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절친한 관계로,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행이 과거 부산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쓴 블로그 글을 두고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과 이 대표가 현재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고, 10여년전 댓글과 대화 내용을 (지금까지) 기억한다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 역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로그 링크를 게시하며 "원문을 읽어보시죠"란 글을 올려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대행은 블로그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킨다"며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갔던 봉사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아직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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