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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31일 11:39 차현아 기자

與"연금특위" 제안에 野 박주민 "특위로 시간끄는 이유 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 연금개혁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가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특위 구성을 하자면서 시간을 끌려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권 원내대표가) 다시 특위 구성을 하자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일할 수 있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모수개혁 2월 이내에 완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걱정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위원장인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토대가 필요하다"며 "21대 합의에 근접한 모수개혁을 토대로 논의해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 개혁논의가 진행되면 허물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 대표는 반면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며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게 정치 아니냐"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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