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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4일 17:32 박미주 기자

소아 전원 거부해도…복지부, 소아응급실 평가 공개도 안 해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가 소아 응급의료기관은 평가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지만 별도 평가는 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 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만 소아 응급실 관련 평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별도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12개 기관밖에 안 돼 따로 등급을 매기지는 않고 응급의료기관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수가와 보조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그러나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따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소아청소년병원 관계자는 "중증 소아 환자를 소아 응급의료기관에 전원시키려고 해도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정부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만들기만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공개는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소아청소년의 응급의료 체계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건수 등이 감소한 상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월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내원 현황과 최종 진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전원 환자는 427명으로 전년 동기 653명 대비 35% 줄어들었다.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도 적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8.5%인 35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수가 지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소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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