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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 18:20 박미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 지원에 1조원 이상 투입

보건복지부는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대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을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추진 성과 △병상감축과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오는 2월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안이 의결됐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다잘렉스주의 경우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의결로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의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투약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도 의결됐다. 기존 공휴일 가산은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이었는데 설연휴 때는 병의원 9000원, 약국은 3000원이 각각 가산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공휴일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한편 제9기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그 중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의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12명이다. 소위원장은 신현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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