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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 15:44 박다영 기자

"3400억 기술 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항소심서 징역 4년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기밀이 다른 중국업체로 유출됐거나 사용됐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형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여 형평성에 맞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석연구원 출신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와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OCR 잉크젯 설비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1조분의 1L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시키는 장비다. 검찰은 A씨가 빼돌리려 한 기술이 약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퇴사 후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중국에 C사를 차렸고 후배 연구원 등을 동원해 기술 유출 범죄 일당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은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받는 동안 중국으로 도주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 노력을 들여 만든 기술을 부정 사용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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