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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 14:15 이창섭 기자

민영 보험사기 규모 8.2조… 5년 만에 40% 이상 증가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2018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보장성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진단서 위·변조 등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공개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민영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의 5조8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41.0%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장성 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가 꼽힌다. 지급보험금 규모는 2018년 44조6000억원에서 2023년 65조9000억원으로 48.0%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으로 상품 개발과 인수 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 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즉시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 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의 집중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보험사에 미흡 사항은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 자체 제재 기준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첫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유선 전화(1332번)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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