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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3일 12:07 과천(경기)=양윤우|과 기자|기자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 요구…"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 필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사건 전체를 넘기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요청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차장은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9권(3만여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약 6일 남은 시점에서 사건을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고 열흘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이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하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이르면 오는 25일, 늦으면 28일 이첩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차장은 "조사가 되지 않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사안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기를 원칙적으로 요구했고 힘든 경우 구치소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자고 계속 설득했다"며 "변호사들이 접견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고 또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이유로 변론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제 구인이나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서에 남게 된 공란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자료도 판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 기한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20일부터 사흘 연속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 검찰은 다음 달 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포고령 작성 및 선포 이후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줄곧 검찰에만 몸담았고 검찰총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건 이첩에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과천(경기)=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과천(경기)=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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