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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1일 15:51 정경훈 기자

허은아 "당 대표 직무정지, 명백한 불법" vs 천하람 "법률 준용"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천하람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를 직무정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법률을 참고해 당 대표에 관한 직무정지를 의결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천 원내대표 주도로 자신과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의결된 것을 거론하며 "당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강행했다"며 "개혁신당을 정당 민주주의가 아닌 사당화의 길로 몰아넣으려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이며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쿠데타"라며 "이럴 거면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 직무대행도 맡기로 하시죠"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당 대표 직무정지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 측은 '주민소환제'를 본따 만든 '당원소환제'(대표 해임)가 실시된 상황인 만큼 직무정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을 근거로 한다. 주민소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그 결과를 공고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 정당 중 당원소환제를 실시한 선례가 많지 않다"며 "법률적, 정치적으로 유사한 게 주민소환제다. 절차적 취지나 법률 규정을 준용해 당헌·당규에 보태어 직무정지를 의결한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를 열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해임) 투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긴급최고위는 6명의 최고위 구성원 가운데 허 대표에게 비판적인 △천 원내대표 △이기인 수석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4명이 주도해 열었다. 허 대표가 지난달 중순 교체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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