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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7일 19:06 박상곤|김훈남 기자|기자

尹 구속영장에 與 "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판사쇼핑 심판할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 검찰단)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없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비상계엄·내란 행위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대한 여야 협상 중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이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된 상태이기에 증거는 다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판사쇼핑 꼼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또다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중앙지검을 통해야 한다"며 "당연히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쇼핑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본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쯤 결론날 전망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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