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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6일 18:00 이지현 기자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업 추가 규제…"국가 안보 지킬 것"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싱가포르 2개)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에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Zhipu AI)가 포함됐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보고 있다. 즈푸AI는 소셜미디어(SNS) '위챗'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미 대규모 언어 모델 간 핵심 기술에 숙달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업체 '소프고'(Sophgo)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소프고는 "화웨이와 직간접적인 사업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기업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nm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테스트업체는 실사·보고 의무를 갖는 승인된 반도체 패키징·설계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또 AI 프로세서용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D램에도 보다 엄격한 제한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D램 규제 강화가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품과 기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규제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을 우회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실패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칙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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