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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6일 14:30 과천(경기)=박다영 기자

"입장 변화 없다"…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전날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해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구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됐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17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구금 가능 기간인 '48시간'에서 제외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천(경기)=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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