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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17:26 정경훈 기자

선관위, 尹 "부정선거" 주장 조목조목 반박…"가짜 투표지 발견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다"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의 해킹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현격히 기준 미달인데도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를 취했다"며 "(2023년 11월2일)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실시 전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담긴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도 반박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다"면서도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도 추가했다"며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다. 방화벽과 서버접근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를 통해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에 광학판독개표기·선거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환기 민주국가에 투·개표 ICT 장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 해외 장비 지원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와 무관하게 국내 민간업체에서 선거장비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각국 선거위원회와 한국 민간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수출된 사례"라며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즈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며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 투·개표 방법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며 "경쟁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통합보안관제 사업체 선정 시 대상 업체가 자격 조건,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반국가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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