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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15:19 권화순 기자

금투·보험사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4월부터 시범운영

은행, 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7월2일부터는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가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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