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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13:21 세종=정현수 기자

기재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예비비 쪽지"는 "무시하기로"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반대의사를 표명한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F4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가 만류해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F4회의 직후 1급 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 하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비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쪽지에는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당시 받은 쪽지를 보관하고 있었던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쪽지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역시 '예산에 대해 지시를 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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