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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3일 17:22 오상헌 기자

오세훈 "이재명 "카톡 계엄"의 목표는 침묵의 전체주의"(상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오만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13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 가진 생방송 전화인터뷰에서 "(카톡 고발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하면서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란이 완성이 안 됐으니 민주당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나르는 건 내란선전이고 선동이니 처벌하겠다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내려지기 전에 탄핵소추를 완결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이자 2/3 의석으로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야권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까지 넣었다"며 "국민들의 의견 형성, 다시 말해서 특검법 찬반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사실을 민주당 소속 어느 의원 하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가짜뉴스"라며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과 다른 주장은 처벌한다는 게 난센스라는 걸 국민들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는 데 대해 뭘 잘못했는지 느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하게 했다면 (이 사태가) 정리된 후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과잉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민주당에서) 우리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데 바탕이 됐다고 반성한다고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며 "가짜뉴스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현 상황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과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생활이 지장이 없도록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처벌 추진을 '카톡 계엄'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이제 와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이라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카톡 계엄' 시도의 목표가 '침묵의 전체주의'인가"라며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카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고 한 데 대해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을 특정 정치세력이 '감시와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오만 그 자체"라며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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