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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3일 17:09 성시호 기자


차세대 전자소송, 1월31일 개통…"엿새간 문 닫아요"


법원이 오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을 개통하기 위해 오는 25~30일 사법업무시스템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중단기간엔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전자소송'·'나홀로소송'도 이용할 수 없다. 법원은 데이터 전환 등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자소송·나홀로소송에 임시 저장 중인 문서는 이관되지 않으니 서비스 중단 이전에 제출하라"며 "법정기한 내 제출돼야 하는 문서는 가급적 작업시간을 피해 제출하라"고 전했다.

판사와 법원 실무자가 이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은 1998년 개발됐다. 2011년부터는 변호사와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소송 서류를 제출·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스마트 법원 4.0'으로 불리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왔다.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을 구축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을 모으고, 노후화된 재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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