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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3일 14:51 김성은|차현아|박상곤 기자|기자|

최상목 만난 권영세 "국방·행안장관 임명"...이재명 "추경 편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 권한대행을 접견하고 "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과 행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나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이 분야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석인 국방장관과 행안장관 임명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서 권 위원장은 민생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애써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야당이 민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가 강력하게 설득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외교 부분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안정에, 실질적인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드신 것 제가 이해한다"면서도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행 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계엄·내란 혐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양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국민의힘)가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줄 것과 내란혐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요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특히 대통령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전달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요청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를 요구했던 데 대해 이 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혹은 법률상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다(항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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