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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7:53 유효송 기자

이주호 "26년도 의대정원 논의, 2월 반드시 해야…정부 많이 반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입시 프로세스(과정)을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논의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입시 일정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논의가) 이뤄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는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원을 조정하면 대입 4년 예고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지만) 또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입시에 큰 혼란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많이 반성한 것은 결국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특례, 특혜라는 부분은 걱정되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면 어려운 점을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올해 입학하는 25학번과 지난해 휴학한 24학번 등 7500여명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개별 학교들마다 상황이 상당이 다르다"며 "학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을 재조정할 시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이 "논의 과정을 통해 어떤 조정 규모가 나와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영하겠다"며 "개별 대학의 여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와 조 장관 모두 계엄 당시 포고령 등에 '처단' 등 문구가 들어간 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향해서도 "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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