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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5:58 정진솔 기자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도 했다.

또 천 처장은 '현직 대통령 체포가 국격을 해칠 수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헌정질서하에서 법치주의가 이것을 통해서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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