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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5:42 세종=정현수 기자

최상목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교육·노동·연금개혁 언급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인 교육·노동·연금개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듣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내건 교육개혁(교육부), 노동개혁(고용부), 연금개혁(복지부)과 의료개혁(복지부·교육부) 주무부처가 모두 포함됐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들님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개혁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늘봄학교 등의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만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반기 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휴가 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하겠다"며 "농산물 수급안정 등 기후물가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 확대하고 자활성공 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1월부터 본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정책과제인 늘봄학교의 경우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기업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통해 민생이 조속히 개선되고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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