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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5:02 박정렬 기자

실손보험서 한 푼도 못 받는다는데…"비급여 재평가" 의사 없이 강행?

정부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 항목을 손보기로 했지만 정작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참여도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단체가 정부 정책 참여와 자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가 보상 없는 '비급여 제한'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비급여마저 '삭제'될 경우 애꿎은 환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 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비급여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비급여를 재평가하느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정 갈등 이후 정부 정책 참여는 물론 자문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조차 지난해 '처단 포고령' 공포로 대한병원협회가 탈퇴하면서 현재 의사 참여가 전무한 상황이다. 건정심 위원 25명 중 의사는 단 3명으로 이들 역시 전체 비급여 진료 항목을 평가하기란 무리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의사 외에) 다른 건정심 의원인 노조,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의료에 대해 뭘 알아서 평가하겠느냐. 건정심이 비급여 등재 목록을 삭제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진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말은 좋지만,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야기를 쏙 뺀 채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실손보험 회사의 배를 불려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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