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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4:39 정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 차기환 방문진 이사 합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8명이 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피청구인에게서 9일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차 변호사는 2019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몫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헌재는 전날 비공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개최해 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 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 공보관은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탄핵 사유에 내란죄 부분을 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탄핵 소추서에 적힌 사실관계에 대해 형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 여전하냐'는 질문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권한 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 적법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해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나 헌재는 아직 관련 의견이 접수된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론 기일에 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과 관련해선 "혼란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이런 전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때도 선착순 방청은 미실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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