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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1:07 오문영 기자

민주당 "채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군검찰 개혁도 준비"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수사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군 검찰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다"며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채 해병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군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작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 추진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조사랑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10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총 세 차례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국민의힘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한편 김성회 대변인은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하려다 철회했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김민전 의원을) 제명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제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 맞다.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단체를 국회까지 끌고 와서 현역 의원이 소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민전 의원은) 법원의 영장이 잘못됐다라거나 계속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 관저 앞에도 찾아가고 했던 분"이라며 "국회에 백골단이란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 저희가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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