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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10:12 오문영 기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군검찰은) 또 항소할 것이고, 항소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 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또 그 진상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 그리고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10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총 세 차례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국민의힘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 불경기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 조치라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기조다. 신속히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고, 바이러스 세 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이라 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며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의료대란 중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민주당도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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