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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22:16 박미주|홍효진 기자|기자

"실손 타면 되지" 또 도수치료…본인부담 90% 넘게 올린다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에 적용한다.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은 90% 이상으로 높인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1%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 남용이 심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적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이를 기피하면서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꼭 필요한 진료는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은 축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사용여부 등 시장의 자율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진료 항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는 최대 62.5배에 달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료·실손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증가, 의사 보수가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로의 의사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필수 의료 약화 등이 이번 개편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표준화와 정보공개, 환자 선택권 강화 등은 이미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며 "현재 구조상 정작 병원도 비급여 원가를 모르는 상황이다. 관리 방안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정보공개인데 그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되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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