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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7:45 김소연 기자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유리하게 나온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을 '이재명 당 대표 특보'가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한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자신이 우세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관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고, 게시글 횟수는 1회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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