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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6:37 안재용 기자

장동혁 "尹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도 청구?"...공수처장 "그런 적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아무리 크고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충 건너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낸 사건도 없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 있냐는 국회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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