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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0:31 김인한 기자

국방부 "경호처 파견된 55경비단, "尹체포 저지 임무" 안 따를 것"

국방부가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 등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5경비단의 철수나 부대원 복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의 주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55경비단장에게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관련 조치는 기존 입장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로 풀이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3일 경호처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55경비단장에겐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기존 지침에 더해 국방부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 수방사 병력들의 임무에서 벗어난 관저 경내 경호에 동원한 바 있다.

경호처는 최근에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재집행 땐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발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땐 경호처 인력만 저지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경호처에 군 병력 운용 지침을 전달한 만큼 현재로선 55경비단 등의 부대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이 경호처에서 철수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군 병력을 재차 동원할 경우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임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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