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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1:26 이창섭 기자

저소득·서민 위한 정책대출, 역대 최대 11조… 상반기 조기 집행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약 11조원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지난해 대비 약 4000억원 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취약 차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10조7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공급 실적인 10조3850억원 대비 약 4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원,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을 3조3300억원 각각 공급한다. 저신용자도 25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뱅크'로 1조2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으로는 4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 금융상품의 공급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민간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서민·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부터 취약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 지원 대상의 유입 경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사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넓힌다.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업자 범죄 이득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하위 규정을 마련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소득과 자산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 건강과 수명,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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