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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0:31 이승주 기자

민주당 "내란 특검 추천권 "제3자" 대법원장에...곧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과 야당 비토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11시30분쯤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며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포함하는 일부 조정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음 주에 본회의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실에)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고, 의장실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 주 본회의는 열릴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4일과 16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담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 나온 부분은 있지만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미세한 조정 있을 수 있다"며 "특검 재의 요구에 있어서 정부 측이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대응 논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으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음 주 혹은 그 이후 잡혀 있는 본회의에 대한 일종의 지연책,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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