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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9일 10:06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 헌재 향해 "한덕수 탄핵 심판, 尹보다 빨리 결정하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빨리 끝낼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비대위원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늦지 않게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권한대행 사건을 더 빠르게 심리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달라.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으니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해 신속 재판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최 비대위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뒤 별도 사유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식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내란이란 용어가 3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내란죄는 탄핵의 본질이고 규범적 요소다. 탄핵 사유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합하다는 걸 헌재에서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에서 "헌재의 형법상 내란죄 사유 철회는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했는지의 기준이 내란죄 성립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심판일을 앞당기는 게 국정안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엄중한 절차 중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건 국론 분열 조장이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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