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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8일 14:01 오상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의장과 "규제철폐" 특강 청취

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간부와 직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을 지적하고, 규제개혁은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로 규제 품질 향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분권이이라며 "지방분권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규제개혁 목표는 실적이 아닌 규제 목적 달성이고 최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더 나아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특강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앞서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 스마트 규제로의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2호(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를 신속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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