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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7일 09:47 안재용|박상곤 기자|기자

與김상훈 "추경보다 급한 것은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금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양풍력법, 국가미래먹거리사업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 재원 대부분은 나랏빚을 내 충당한다.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잘못된 추경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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