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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7일 08:44 정경훈 기자

與조정훈, 민주당 "내란죄 철회"에 "이재명 유리한 상황 만들려는 꼼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구나라는 국민들(의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을 밀어붙일 때는 거의 모든 문장과 표현에 내란이 들어 있었다. 결국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그것을 넘기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빼겠다, 이건 아니죠"라며 "역지사지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왔다면 민주당도 저희만큼 또는 저희보다 반발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정말 앙꼬 빠진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중대한 주장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에서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쉬운 길로 가자고,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속도감을 내겠다고 하는 사정에서, 이 사법 경주에서 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일 것이다. 또 2016년, 2017년과 달리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 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뻘짓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만 있고 실력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고위공직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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