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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3일 10:55 차현아 기자

野 "국민의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위한 사법부 압박 중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한 면담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며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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