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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3일 11:03 황국상 기자

개인정보위원장 "AI·데이터 정책 집중, 마이데이터 성과 창출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한 해 과제로 AI(인공지능)·데이터 정책 체계적 추진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에서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잠재적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국민 우려가 공전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의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 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제재함으로써 위원회 법 집행의 신뢰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더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9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그간 유럽·미국 중심으로 이뤄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리에 아시아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의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은 개인정보위가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개인정보위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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