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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2일 18:22 박소연 기자

與, 민주당 "내란 선전" 고발에 "줄탄핵 이어 줄고발, 최악의 정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진 국회의원, 당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맞고발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이런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의 유튜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예산이나 입법 과정 문제 등을 (비상계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비상계엄) 타당성을 강변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 역시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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