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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16:35 박상곤 기자

"당혹스럽다"…국민의힘,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속수무책"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걸 임명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소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면 3명 이상의 반대가 필요하다. 6인 체제에서보다 더 불리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전 "여야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만큼 최 권한대행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탓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력을 높이려면 최 권한대행이 좀 버텨주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당(국민의힘) 입장에선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공유받았냐'고 묻자 "지금 이런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의결한 것과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좀 다르다"며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처분 신청 등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낸 입장문도 향후 대응책 마련보단 최 권한대행을 향한 넋두리에 방점을 뒀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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