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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17:58 김훈남 기자

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합의된 것…최 대행 판단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는다"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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