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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15:14 성시호 기자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고발은 무고" …이재명·김윤덕 맞고소

석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소장 접수내역을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령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지난 3~4일 이미 다 완료된 과거사실"이라며 "내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계엄령에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이런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고발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지난 17과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며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 있는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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