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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17:57 조준영 기자

檢 특수본부장, 대검 방문…尹사건 이첩 관련 수사방향 논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대검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직후로, 일각에선 항의성 방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이날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공수처에 비상계엄사건 일부를 이첩한 협의와 관련해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검이 수사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첩을 결정해 박 고검장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구를 거부할 경우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고 10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주체를 일원화한 것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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