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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17:44 성시호|윤상구 기자|기자

ROTC중앙회 고위간부, 봉사단체 여직원 추행 항소심도 "무죄"

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ROTC중앙회 고위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ROTC중앙회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18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봉사단체 총재 내정자 시절인 2020년 5월 중하순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나란히 앉은 봉사단체 여직원 B씨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사건 날짜·시각을 특정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된 승용차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산 당시라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당시 재판부는 지적했다.

B씨는 사건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봉사단체의 규정변경을 주도해 B씨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고,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고소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B씨가 고소내용을 일부 과장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는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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