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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17:57 윤세미 기자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 GDP의 2%→3% 상향 논의"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단기적으로 GDP의 2.5%로 늘린 뒤 2030년까지 3%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아직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단 전망이다.

이달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FT를 통해 "분명히 우리의 (군사적) 역량 목표를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GDP의) 2% 지출로는 도달이 어려운 건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FT에 따르면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GDP의 2% 목표에 충족하는 나라는 23개국이다. 2018년 6개국에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10년 전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치에 미달한다.

유럽이 국방비 지출 증가를 논의하는 건 트럼프 재집권 영향이 적지 않다. 미국은 GDP의 약 3.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3%까지 증액할 것을 압박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8일에도 NBC 인터뷰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외에도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억제하기에 국방비가 충분하지 않단 현실적인 인식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독일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방어와 나토의 최소 역량 요건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과제를 고려할 때 이(국방비 증액) 논의는 무조건 이뤄질 것"이라면서 "3%에 대한 약속은 미국과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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